마약투약, 호기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호기심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발표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 다들 뉴스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해바라기씨로 위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조직이 적발되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과 케타민의 양은 무려 31만 회분, 시가 4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마약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 우울감 해소, 주변 권유 등의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대고 그 결과 중범죄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단순 사용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자도 예외 없이 처벌합니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대마,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투약한 경우엔 더욱 무겁게 다뤄집니다. • 초범 : 징역 1년 이상 또는 치료 조건부 집행유예 가능 • 재범 이상: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