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표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둔산동 법원 앞 대전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2023) 증여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증여 취득세 바뀌는 규정에 대하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는 부동산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사실상 모든 부분의 취득세의 납부 기준을 증여 대상 부동산 시가 인정액(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서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본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상 취득에 관한 과제 표준을 국세인 증여 재산가액과 일치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취득과 원시 취득에서는 과세표준을 신고 가액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즉, 실거래가액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며 무상 취득에 관해서는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시가 인정액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