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한 판사의 따스한 회고록 독서후기 기본정보 리뷰

[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김영사, 2019년] 우리 법령에는 징역과 벌금을 명확한 어조로 딱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나 최대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고, 판사가 그 범위 내에서 양형을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양형의 이유보다는 판결의 결과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집행유예인지, 징역이라면 몇 년 형인지 벌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보다 중요한 어떤 이유와 가치가 있지 않을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자는 판결 결과 속 양형의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이 아닌 ‘사람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왜 이런 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책에는 양형 이유에 다 적을 수 없었던 여러 사람의 사연이 등장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해 사그라져 간 노동자,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던 채무자, 밤낮없이 일했지만 임금을 떼인 이주노동자, 강간의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 등 여러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