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위자료청구 준비할땐?

재산분할/위자료 내연녀위자료청구 준비할땐? 법무법인 담솔 2018. 10. 31. 17: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내연녀위자료청구 준비할땐?

부부 관계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의 책임에 대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불륜을 이유로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과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륜 및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내연녀위자료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