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청구 소송 어떻게?

친권/양육권 이혼양육비청구 소송 어떻게? 법무법인 담솔 2018. 11. 30. 23: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양육비청구 소송 어떻게?

오늘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이혼양육비청구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간 이혼양육비청구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서로 간 불화로 별거생활을 결정하는데,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습니다. 나중에 이들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판결 당시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지만, 주양육자를 B씨로, 보조양육자를 A씨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자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