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반려견 반려묘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양육권인가

이혼시 반려견 반려묘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양육권인가 법무법인 담솔 지금 시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하여도 동물을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판단하도록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은 재산에 불과할 뿐, 양육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유권이라는 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생활을 해온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데리고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는 그저 동물이 아닌 친구나 자식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분쟁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누가 소유를 하게 되는지 결정이 된다면 분쟁이 되지 않게 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