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양육비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과 결혼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그 이유에는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혼은 마치 가정을 버리는 일인 것처럼 타인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세상이 오게 되면서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나 자신의 행복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대우, 부부 간에 외도, 대화의 부재 등의 이유로 더는 이 결혼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부로서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지 부모로서의 도리마저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작정 감액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