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사택 구하는 기업 담당자 필독! 보증금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전상도 대표의 실무 조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그 가치를 찾아내는 강산공인중개사 전상도입니다. 최근 우리 문경에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대형 호텔 공사가 가시화되면서 법인 명의의 사택 문의가 부쩍 늘었네요." 1.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임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법인 실무진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계약갱신청구권 쓸게요", "임대료 5% 상한선 지켜주세요"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 영리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임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기에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출 수 없고, 이에 따라 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는 있습니다: 중소기업 임차인 물론 모든 법인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