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시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지유입니다.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면서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시에도 기존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간략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의 전반적인 이론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지병근·지병규·김영선 공저' 책을 참고 하여 검토 하였습니다.

의무임대기간 기산일 민간임대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및 실제임대개시일 중 늦은날 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임대사업자 등록일 및 실제임대개시일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중 늦은날. 민간임대주택법상 최초임대료 19.10.23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 한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계약을 갱신할때의 임대료가 된다. ️

의뢰인의 경우 17.04.05 등록일로 예상되어 최초 임대료는 1억 7천에서 → 1억7천8백으로 5% 상승 즉 임대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