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산재는 업무시간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부담요소를 확인하여 산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시간은 적은 편이었으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버스기사로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스페어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스페어기사는 정해진 노선 없이 며칠 전에 버스 노선을 배차받아 근무를 하는 기사를 말하는데, 고정적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피로하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A씨는 2023년, 오후 1시경 출근하여 버스를 운행한 후, 저녁 식사 후에 운행을 준비하던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발현되었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이라며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mroz, 출처 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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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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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어운전기사
원문 링크 : 스페어 운전기사 버스기사 심근경색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