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시 사업주 책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의 범주에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만 초과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치료비용을 보전받고 근로를 안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되고나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일자리가 잡히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실직 기간이나 산재에 대한 보상을 더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난간이나 안전망 등의 설비를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면 책임 소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의 책임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