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20년 후 패혈증 사망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20년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전 발생한 산업재해로 요양치료를 하다가 사망한 분이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2년 공업사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두개골 골절, 뇌출혈,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2003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의 수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 뇌전증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았고 요양을 하다가 2023년에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승인된 상병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부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