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대법원 판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뜻합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주급, 시급도 통상임급에 포함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금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2013년에는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될 것'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급 조건을 따로 고시받은 바가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용상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고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