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사고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반 보험에서는 대부분 운전을 한 무면허운전자 쪽의 과실로 봅니다.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된 사고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으로 사망하였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2020년, 공장에서 일을 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포터트럭에 후방 범퍼를 충격당해 전도되었고 이 사고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는 맞지만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