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척추관협착증 산업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광업소에서 근무를 한 분들은 소음성난청, 근골격계질환, 폐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보호장비가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비해 빈약하거나 광업소에서의 더위 때문에 귀마개나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일도 많아서 유해물질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현재에 비해 장비 무게가 더 무거워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척추관협착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광업소 척추관협착증 산업재해 인정사례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93년부터 2018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

재해자 A씨는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재해자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소속 자문의가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에 뚜렷한 탈출 소견이 없고 척추관협착도 뚜렷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