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소방관 공무상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산불피해가 커지면서 소방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나 장비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습니다.

산불 진화에 있어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도 조명받고 있는데요. 소방관이 입는 옷의 경우 방화 기능은 있으나 더위를 막아주거나 하지는 못하며 화학물질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재해 발생률에 비해 공무상재해 인정건수는 오히려 낮아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공상 처리 건수가 계속 늘어서 적극적으로 공상 신청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공상처리 수가 그를 못따라 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질환이나 질병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불승인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방관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 소방관의 공무상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관련성: 재해가 소방활동, 교육훈련, 출동 경로 등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