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73067판결 #2015다73067#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입니다.01.2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에관한 판결을 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우선 대법원의 보도자료입니다.대법원은 복잡한 사건인 경우,쟁점을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
고정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총 근로시간수 산정방법(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73067) - 남명 고용노동 연구소 이재현 노무사, 부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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