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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4681] 등기임원(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03년 9월)

 [2002다64681] 등기임원(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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