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 판단기준] 블룸버그, 무디스 같은 정보단말기 이용료, 사용료소득일까?

<사용료소득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사용료, 사업소득과 어떻게 소득구분될까? 블룸버그, 무디스 같은 정보단말기 이용료, 사용료소득일까?

사용료소득 판단을 위한 실무상 체크리스트 세금에 진심인 세무사JYP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룸버그 등 정보단말기 이용료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나 전업투자자들의 경우 블룸버그 단말기는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블룸버그 터미널의 별명: 블대리 (무려 블대리라는 애칭까지 있을 정도) 단말기당 1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를 외국 본사(블룸버그, 무디스 등)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료소득으로 보게 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용료소득 구분하는 문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계약서 상의 문구들, 실제로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개괄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