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도를 위한 이번 대책은 반쪽짜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은 겉보기에는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이번 대책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간과한 반쪽짜리 대책입니다.

무주택자는 사고 싶어도 나중에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하지 못해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5월 9일의 의미 정부는 당초 예정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 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왔으나, 유예 기간 덕분에 이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단순히 양도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까지로 넓혀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