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 지주택 사업승인 위기를 벗어나는 법

광주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조합 측에게 탈퇴나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조합 측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주택 사업의 경우, 일단 토지가 확보되고 사업이 승인된 뒤 공사가 잘 이뤄져서 입주 및 분양에 다다른다면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지주택 조합 가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이 모두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이 10% 안팎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