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체당금은 원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국가가 대신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폐업 후 회사명의로 체당금 변제 통지서가 날라왔다면 국가가 지불한 체당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경우 사업주에게 변제책임이 있을까요? 광주도산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체당금 구상권 행사와 사업주의 변제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구상권 행사절차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이 확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액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퇴직금 중 체불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