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차이 광주형사변호사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선물은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선물을 대가를 바라지않고 줬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받은 자가 공직자로 직무와 관련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후 특검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건희씨에게 당초 구속영장청구시 적용한 알선수재가 아닌 뇌물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형량은 알선수재죄보다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직자 신분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수뢰액이 3천만원 미만의 단순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수뢰액의 2~5배 벌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