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랑 관리비 빼고 돌려줬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임대인이나 전대차 관계에 있었던 분들중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어 보신 분들 있으실겁니다.
상대방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고소를 당한 쪽은 “이게 왜 횡령이지?”라는 생각에 당황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월세 정산 문제는 대부분 횡령이 아니라 민사 분쟁입니다. 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실제로 형사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임대차분쟁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무조건 횡령일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써버릴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
대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반환할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