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수령후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 광주법무법인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여 형량 감경에 참작받기 위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고, 가해자는 이를 통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회복되지못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광주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형사공탁금 수령 후 민사소송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공탁금 무조건 수령하는게 유리할까 형사공탁금 수령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공탁금 수령을 해서는 안되겠죠.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은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