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위반시 처벌과 경찰수사 대응은 광주변호사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가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명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을 1년에 한번씩 수사기관에 가서 찍어야 합니다.

형벌을 살고 나와도 길게는 30년까지 매해 수사기관에 가서 성범죄자였음을 알리는 신상을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홍글씨처럼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신상정보등록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신상정보등록 위반시 처벌수위와 기소유예를 위한 경찰 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외 부과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