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이상인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 광주형사변호사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재범률은 약 40%대 후반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음주운전을 막을만큼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범, 3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으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3범 이상인 경우 처벌 수위 및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윤창호법 적용대상 아닐까? '윤창호법'은 현재 위헌 결정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의 위반 기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뿐입니다. 즉,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1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