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대부분의 계약자는 “입주 시점이면 가치가 올라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잔금 시점에 오히려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잔금 마련 실패 → 계약 해제 통보 → 위약금 부담 → 재분양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을 포기하면 손해가 너무 크고, 유지하려니 잔금을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시세 하락시 잔금 부담·계약위기와 관련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시세 하락 자체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