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시 기술보증기금에 알려야하나요? 광주도산변호사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면 이 대출금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대출이 개인적 채무가 되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투명경영책임약정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시 기술보증기금에 이 사실을 알려야할까요?

광주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법인파산시 기술보증기금 대출 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하면 기술보증기금 대출 전액 면책되나요?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시에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관련인 등록제’에 따라 대표이사나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