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등록의 차이 광주변호사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발생한 칼부림사건의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김동원의 신상정보공개는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김동원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인 피의자 상태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성범죄자알림e' 등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의 경우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걸까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피의자 신상공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차이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등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차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수사 초기 단계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