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행정사)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그리고 사례보기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분쟁조정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업무 절차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 주장,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