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대구 면허구제 행정사)

음주운전 구제 전문 대구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구제 전문 대구 행정사 이앤에프입니다.

장마가 7월로 예상되는데 이미 장마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주말입니다.

보람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시에 동승자 처벌에 대한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취한 친구 차에 탔는데 이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동승자도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라는 것은 음주운전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를 알면서 동승을 하였거나 차의 열쇠를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독려하였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을 떠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키를 건네주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하여 동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