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현재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고 한다면 그냥 지나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말리거나, 이미 출발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겁니다.
특히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도 없을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3%부터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0.08%가 나온다면 이건 만취 상태로 보고 면허취소의 기준점이 됩니다.
즉 그 수치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적발된 본인 입자에선 조금만 낮았으면 면허정지일 텐데 하고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아무 일이 없음에 감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은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가 알게 모르게 많은 편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우리가 생각한 것...
원문 링크 : 음주운전 0.08% 이상 측정이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