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검사수치 거부 면허와 벌금에 대해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정말이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음주검사 수치 거부 면허와 벌금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치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수치는 0.03%부터입니다.

이 수치는 단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한 잔만 마셨기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의 경우 초범일 때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지게 되며 2회 이상부터는 3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6년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며 재범인 경우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측정 후 면허취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