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선별 단속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대구지역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만 비교했을 때 음주단속 건수가 28%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제단속에서 선별 단속으로 지침이 바뀐 영향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만남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로 여겨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리운전조차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법행위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단속이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신호 대기 중에 졸음으로 주위를 경계하던 상황에서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됩니다. 또 하나는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져 가벼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체감하는 처벌 수위도 단순 음주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단속 방법의 변경으로 긴장감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랩형 단속이 도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트랩형 음주단속은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방식으로, 1·2차로 도로에 일자형 또는 S자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를 한 대씩 통과시키며 선별합니다. 음주운전자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여겨집니다. 대구는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대책이 제시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단속 상담을 청하는 이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사연은 특히 마음이 아프며, 한순간의 판단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전문적인 판단과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상담은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해집니다. 대구행정사 E&F는 음주운전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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