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명암이 있으며 선택으로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인생은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아무리 환경이 나쁘더라도 자책만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자책의 끝은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과의 대화에서 자책을 많이 하는 경우가 흔하고, 어느 정도의 자책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자책 대신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며,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도 가능해 시간적 손실과 실질적인 제재가 크다. 적발 직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형사처분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은 비교적 짧지 않게 흘러가고, 면허취소나 다른 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씩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면허가 없으면 원하는 직업이나 상황이 제약될 수 있어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통해 면허정지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로의 성과는 적지 않지만, 다수의 경우 성과가 제한적임도 밝혔다.
형사처분의 가능성도 남아 있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조치가 중요하고, 적발 직후 제출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처를 구하는 의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대응이므로, 자책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상황에서 면허취소로 인해 곤란한 경우라도 방법은 존재하며, 냉정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음주운전 구제와 양형자료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가 전국적으로 활동한다는 점도 참고될 만하다.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지역과 무관하게 적절한 자문과 절차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해볼 수 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만큼, 초기 대응의 차이가 이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자책 대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데 있다.
원문 링크 : 대전 음주운전 행정사 자책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