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에는 서로 간의 갈등 내지는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아무 일 없이 넘기면 되지만 문제 되는 행동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이와 관련되어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드린 사례가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성을 실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이든 허위든 명성을 실추하는 내용이라면 해당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량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로 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그럼 주제 소개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오늘 주제는 모욕죄 반성문과 명예훼손죄 탄원서 작성자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성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의외로 어렵게 느껴진다. 모욕죄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접근은 단순히 생각해야 하며 일반적인 반성문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뉘우침이 느껴지는가가 관건이다.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탄원서도 간절함과 호소력이 담겨 있어야 제대로 된 작성으로 인정된다. 탄원하는 취지나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이 곧 탄원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번 시간에는 모욕죄 반성문과 명예훼손죄 탄원서 작성자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이나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쓰기가 어렵다고 대충 작성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혼자 힘으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문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반성문과 탄원서 대필(작성 대행)에 있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국 어디든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난처한 상황이 잘 해결되어 걱정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