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미터 음주운전 0.113% 수치 과연 안전할까?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차를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주차 자리 옮기려고 딱 3미터 정도 갔습니다.”

“이 정도도 음주운전인가요?”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수치 0.113%처럼 높은 경우라면, 이동거리가 짧다는 점에 당사자는 더 의문을 갖게 됩니다. ‘3미터밖에 안 갔는데 이게 과연 위험한 행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과 행정의 기준에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미터든 30센티미터든, 혈중알코올농도 0.113%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명백한 법위반입니다. 짧은 거리라는 착각, 위험의 크기를 바꾸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거리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멀리 안 갔으니 괜찮지 않을까’, ‘사고도 안 났고, 천천히 움직였으니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서 거리는 핵심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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