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운전한 경우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 끝은 집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더 오래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대리운전으로 무사히 도착했다 해도 다른 이유로 다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고, 숙취운전 역시 큰 문제이므로 완전히 술이 깨기 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오늘은 충주를 중심으로 한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거나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를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주장과 증거가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로 감경되어 약 110일 후에 다시 운전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조건이 양호해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나 사고 이력 등이 누적된 경우에는 실익이 낮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벌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분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아도 벌금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처분에서의 선처를 노려야 한다. 단순 초범이 아니거나 2회 이상 사고가 있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원문 링크 : 충주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