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음주 운전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술을 마신 후 예를 들어 대리가 안 잡힌다고, 혹은 집이 가깝다고 방심하여 운전대를 잡는다면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제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이 적발되었다며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십 년 이상, 아니 삼십 년 이상 운전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방심한 까닭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시간 동안 방심한 결과는 참으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령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벌금은 형사처벌,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다들 벌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낼 수 있겠는데...
원문 링크 : 음주운전초범면허취소 감경 얼마나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