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2와 F-6-3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 10명 증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해도 체류 문제 등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오늘 대법원에서 뜻깊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지는 한국인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방치 때문에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이 결혼이민 자격으로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때 체류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인정해준다면 한국인 남편보다 불안정한 지위의 결혼이주여성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