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법체류자와 산재 신청

대구 불법체류자와 산재 신청 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8만 70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22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7.6%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이 잘 하지 않으려는 3D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때로는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는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신분이 탄로 날까 하는 염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산재로 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한국에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