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단기비자 연장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섭다며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신고가 폭증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은 아니고 그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일감이 거의 없으며 지금 자진출국을 해야 벌금도 내지 않고 재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불법체류자의 수가 이렇게 많다니, 벌금도 내지 않고 가는데 다시 또 입국을 할 수 있다니’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국인들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귀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국가 국민에 대해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