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부결 행정심판일부인용 사례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제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을 받은 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50대의 직장인입니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고 집까지는 가까운 거리라 잠깐 방심한 탓에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치도 낮고 운전경력도 길었으며 음주전력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추가제출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하면서 살짝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국 부결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이 되어 구제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구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