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자체마다 지원 달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2년간 일어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놓고 봐도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뽀족한 해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역시 지자체마다 지원이 달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부산시입니다. 2018년 도입하였고, 이후 각 지자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수십만 원에 해당되는 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면허 반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고령 운전자 기준으로 약 2.6%에 해당되는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