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음주운전 0.118%로 적발이 되었나요? 초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처분은 1년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 그러니까 형사처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벌금은 500~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1년이 아닌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재범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구공판, 즉 재판을 받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음주운전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18% 면허취소 및 처벌 구제방안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아주 짧은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술에 취해 그런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