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미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많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차를 빼주기 위해, 혹은 대리를 부른 후 집에 도착 후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주 짧은 거리인 '1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면허까지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실 그 자체에 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따져볼 게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치했던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주차장이냐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주차장 1미터으로 음 주운전 면허가 취소된다면,이라는 내용입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 행정처분 음주운전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은 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