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살다 보면 황당한 순간을 마주하고 음주운전은 그중 하나일 수 있다. 과거에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현재 상황은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황당함을 벗어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벌금 500만 원과 면허취소 처분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벌금은 형사처벌,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번 논의의 주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수치로 적발된 경우 면허 구제 가능성이다.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0.081 수치는 당연히 취소 처분의 범주에 속한다.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초범이 아니면 2년의 결격이 부과될 수 있다. 1년의 결격 기간도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시간이 될 수 있어 면허 구제 여부가 큰 관심사로 남는다. 핵심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면허 구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이 어려워진다. 둘째 과거 전력이 있으면 역시 어렵다. 셋째 음주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불리하다. 다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불리하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된다. 수치 자체로는 0.081은 면허취소 수치와는 차이가 있으며,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구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만 사고 여부를 포함한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때를 놓치면 구제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구제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의 안내가 필요할 수 있지만, 본문은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