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학폭) 학폭위 재심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으로는 바로 사이버 폭력일 겁니다.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이 그 한 형태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