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공정경쟁규약 및 심의

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법(쌍벌제)에 대해 살펴본바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금지법(쌍벌제)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인등에게 리베이트(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 blog.naver.com 이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주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부조사 실시될 예정. 2.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심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실시하며 의료기기광고심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리...